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계속 역대 정부들의 감세 정책, 증세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박근혜정부 증세 정책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문재인 정부는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핵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도 엉터리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역대 정부들의 감세 정책, 증세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박근혜정부 증세 정책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문재인 정부는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예상되는 감세 규모가 8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전에 395조~396조에서 작년의 세수가 약 60조가 떨어진 336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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