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공무집행방해 교사죄가 될 수 있는데 변호사법에 의하면 공수처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01-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사인데요.
윤석열 피의자 모 변호사가 ‘경호관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공무집행방해 교사죄가 될 수 있는데 변호사법에 의하면 공수처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징계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 어떻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