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에 이런 기회의 토론 자리가 되게 소중한 자리고, 어찌 보면 공수처법 다 통과됐고 지방경찰법 통과됐고 그리고 국정원법도 곧 통과될 거니까 이 나머지 절차가 요식절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0-12-1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권력구조 개혁 로드맵에 대해서 전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의견을 이런저런 단톡방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구조의 개혁 방향, 그 지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견을 표출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런 기회의 토론 자리가 되게 소중한 자리고, 어찌 보면 공수처법 다 통과됐고 지방경찰법 통과됐고 그리고 국정원법도 곧 통과될 거니까 이 나머지 절차가 요식절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왜 그걸 하냐 그렇게 제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건 야건 간에 경찰이고 검찰이고 함께, 언론도 같이 보시고 이 논의를 공개적으로, 이후에 형사사법 기능을 어떻게 바꿔 나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햇볕 앞에서 투명하게 의견을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