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 당일 질의를 하면서도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이 발언했던 내용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임윤주 기조실장이 발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든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당시에도 임윤주 기조실장이 제대로 뭘 하겠다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05-09,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이에 대해서 임윤주 실장에 대해서 본인에게 저희가 질의를 했었고 그 점에서 대해서 본인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허위 증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제가 그 당일 질의를 하면서도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이 발언했던 내용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임윤주 기조실장이 발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든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당시에도 임윤주 기조실장이 제대로 뭘 하겠다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고발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현행 제도는 고발하여야만이 이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국회의 감사 권능․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