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우리 헌법정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 질의를 했고 서면질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한가 좀 의문이 있어서 하나씩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기존의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나 다양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즉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는 건 지금까지 일관된 원칙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