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02-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어느 정도의 조세개혁의 방향이 적절하냐 할 때도 이 점을 고려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사안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세수 추계가 계속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세법을 연결할 필요가 있냐라고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었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후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하겠지만 이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면 작년 말 합쳐서 약 80조 이상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 드릴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