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예상되는 감세 규모가 8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06-24, 국회 국무총리(김민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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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계속 역대 정부들의 감세 정책, 증세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박근혜정부 증세 정책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문재인 정부는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예상되는 감세 규모가 8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전에 395조~396조에서 작년의 세수가 약 60조가 떨어진 336조였습니다.
경상성장률이 4~5%씩 되고 있는데 왜 절대적으로 수치가 떨어졌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것은 감세 외에는 대안이 없고 실제 원인 설명이 안 된다, 이 점 때문에 저는 기재부 분할을 이야기했고 기재부 관료들, 국장급 이하들 정말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런 지적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