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하던 밸류업 정책이 한국으로 오면서 세금만 남아 가지고 이게 귤이 회수를 넘어서 탱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세정책이 좀 그렇다고 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현실적으로 진짜 함부로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서 제안했던 이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데 원칙적으로 기업들은 종래의 회계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 내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배당 관행을 바꾸기 위한 시범정책을 해 보자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 자체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