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비소구대출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나머지 잔액 채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대출도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나는 고정금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 이상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실제 기준금리가 변동하더라도 그 기준금리 변동의 부담이, 5% 인상의 부담이 소비자로 전가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버퍼 작용을 하면서 금융시장과 소비자의 소비에 대해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비소구대출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나머지 잔액 채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대출도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를 인상했지만 그 3% 인상 속에서 80% 이상이 변동금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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