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부동산 발언
2026
지금 발표한 것 중에서 공적 주택 또는 보편형 공공임대 몇 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들이 각 개별 항목별로 잘 갔으면 좋겠고.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중에 재정경제부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LH 경영평가 기준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처 하면서 주택 공급 예산 자체를 좀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것 논의 같이 하고 계십니까?
총리실에서 상황판을 만들었답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상황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서 변화로서 인식되는 그 결과로서의 상황판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한 상황판이냐 이런 질문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주거, 주택, 부동산 관련된 의제인데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주택,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많은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상황 인식 자체를 좀 있는 그대로 하고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또는 주거, 주택 정책의 목표가 뭐냐 해서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이제 주거 안정이라는 걸 좀 전면에 내세우고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을 만들어 내고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통령도 그저께 보니까 계양에 가셔 가지고 공급속도전 하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주거 안정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내걸었으면 전체 각 부처별로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 주택, 부동산 관련된 의제인데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주택,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많은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상황 인식 자체를 좀 있는 그대로 하고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또는 주거, 주택 정책의 목표가 뭐냐 해서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이제 주거 안정이라는 걸 좀 전면에 내세우고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을 만들어 내고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다시 그러면 원론으로 들어가면 실제 정부의 부동산 주택, 주거 정책의 목표는 주거안정이 초점인 것이고 주거복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시장가격을 특정 수단으로 막 잡는 게 목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긴 호흡에서, 지금 서울시 인구가 1100만에서 930만 명으로 또는 계속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본 공급이 이루어지면 어느 시점에서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단기적 미스매치가 있는데 이 미스매치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단기간에 결과를 내는 공급정책, 즉 닥치고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때 진정성 있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가, 실제 도상훈련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계획만 발표하고 있는가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점은 분명하게 계속 일관되게 설명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목표들을 주거안정을 위해서 디테일한 몇 가지의 지표들을 좀 더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주거안정 플랜의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하고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걸 지표로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세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세제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 조세소위에서 더 논쟁을 해야 될 의제지만 기본 맥락은 종부세 내지 양도소득세 등등에 관한 것인데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제는 세제 그 자체의 고유한 원리에 따라 가야 된다, 즉 공정과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긴 호흡에서 가야 된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가격을 특정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것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로서 거기에 합당한 것들이 부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의 목표로서 집값을 얼마, 몇 % 잡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PF를 적시에 처리했느냐 이런 비판도 저희들이 국감 때 계속 했었습니다.
통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동안 한 6만 5000호 정도를, 평균 그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공급 물량을 보니까 3만 호가 안 됩니다, 상반기에.
실제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공급이 워낙 중요한 의제고 나중에 임명이 되시면 또 실제로 이걸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6주간 부동산이 계속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공급이 워낙 중요한 의제고 나중에 임명이 되시면 또 실제로 이걸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공급이 워낙 중요한 의제고 나중에 임명이 되시면 또 실제로 이걸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6주간 부동산이 계속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실은 몇몇 절차적인 병목현상도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랑 서울시랑 협의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견 해소도 필요하고 또 부지를 적절하게 확보해서 빨리 푸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예산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정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공공부지에서 괜찮은 공공부지를 토지임대부로 해서 그 위에다가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만들어 낸다든지 또는 어떤 집단 주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일정 정도 위치가 좋은 곳에서 그걸 분양을, 분양이 안 되면 공공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 이와 관련된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하는 것과 또 방금 장관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세액공제를 하는 것과 또는 필요한 경우 대출한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청년·신혼 주택공급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런 데에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추가세수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상당한 규모로 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처장관님께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세수 관련된 건데요.
오늘 많은 논의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청년·신혼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것들이 사회적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정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공공부지에서 괜찮은 공공부지를 토지임대부로 해서 그 위에다가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만들어 낸다든지 또는 어떤 집단 주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일정 정도 위치가 좋은 곳에서 그걸 분양을, 분양이 안 되면 공공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보유세와 관련돼서 보면 보유세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은 예측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세가 얼마인데 앞으로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이 변하더라도 어떻게 변화될지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사후에 계속 변동됨으로 인해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미국 같으면 일부 지역에서는 취득가액 중심으로 해서 취득가액에다가 일정한 물가상승률을 곱한다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정에서의 공정과세로 풀어 가는 것 아닌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와서 관련된 것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을 통제하겠다, 징벌적 과세하는 것 그런 생각 자체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지요?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주제인데 부동산 세제 관련된 의제인데 지금 논쟁적인 영역이어서 서로 토론을 하고 풀어 가야 될 문제인데 실은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로서의 정책적인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제는 세제 자체 공정과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선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실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금을 규제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대부분 연체율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연체율이.
이게 상당히 독특하고 특히 제2금융권일수록 많은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속가능할 거냐 또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이야기하는데 노인 세대 한 80대, 70대 후반에서 노인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역할이고.
그런데 실제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청년 세대가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적절하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상자료를 보며)
주택연금 관련된 건데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고령층인데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든 현금화·유동화시켜야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주택연금을 도입했고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 출시했는데 여전히 약 15만 명에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고, 제가 보니까 신규 가입자가 최근 4년 동안 1만 4000명 내외로 정체돼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신규 가입자를 계속 2만 건씩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 2012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죽 해서 정책들의 기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겁니다.
정책 도입의 배경이 부동산 버블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랍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머니무브 개념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니무브는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또 하나는 자본시장 내에서 부실기업이 아닌 혁신적 기업으로의 머니무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역할들을 다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세게 징벌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은 시장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민주당 정부와 똑같은 것 하면 비시장적이고 반기업적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궤변인 거지요.
부동산·건설 경기로 내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자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생산적 자금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비생산적 자금이 굳이 거기에 다 몰릴 필요는 없다.
좀 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이동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의 머니무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1970년대, 80년대 도시화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도시화를 통해서 부동산·건설 경기로 내수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끝자락입니다.
상투입니다.
그런데 비생산적인 자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되는 것은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좀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큰 기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은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생산적 기업, 혁신적 기업 그러니까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자본시장의 제도개선 내지는 정책적 기준을 유지하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에 요즘 부동산 이슈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는 메시지가 시장에서 일관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인식에 부합하느냐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
시장가격을 놓고 어떤 세금 정책을 추진하는 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저희들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세금 갖고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고 비판했고.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세금 갖고 주식시장 올릴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지금 시장가격을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자산 세제개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바꾸겠다 내지 주가를 바꾸겠다 이것은 하나의 보조적인 것이고 정책적으로 메시지 충돌만 없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공정과세, 응능과세 차원에서 이것을 세제개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관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공정과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유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똘똘한 집 한 채 문제도 공정과세 입장에서 지금 비판들이 계속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바꾸겠다 내지 주가를 바꾸겠다 이것은 하나의 보조적인 것이고 정책적으로 메시지 충돌만 없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공정과세, 응능과세 차원에서 이것을 세제개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관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공정과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유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똘똘한 집 한 채 문제도 공정과세 입장에서 지금 비판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이고.
그다음 내수 관련돼서 보니까 소비회복세가 강하게 변경된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힘들지만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건설투자가 되게 힘들어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동산을 지금 바로 공급하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총재님과 작년에도 논쟁했던 게, 여전히 부동산 PF 정리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내지는 속도감 있게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셨던 자료들을 죽 보면 수도권에서의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가 교육 문제를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뭔가 흡입력을 갖춘다든지 또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하려면 자율적인 보조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기재부 차원에서 그런 논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괄보조금 논의를 해 본다든지.
그리고 지방에서 풀어 가는 것에 있어서 재정 자립 또는 어떤 지방 자체가 독립되게 일자리 생태계나 또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정책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면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것과, 미분양아파트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 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본부장님들 입장에서 귀농에 관한 리포트도 있으니까 이에 관련된 그 지역에서의 의미 있는 정책 내지는 어젠다, 그동안에 고민하고 논의한 게 있으면 세 분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가 한국은행 총재와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 중에서 한국은행 총재 의견은 지금 단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는 건 아니다, 아무튼 서울에 있어서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는 교육 문제 또는 일자리 문제 다양하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안했어요.
반대의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지방이 이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아까 말씀드렸던 의제입니다.
한국은행에 있는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는데, 서울지역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데 지방은, 다른 화면 보시면 하락세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가 한국은행 총재와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9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경제성장률 2.0, 그중에 수출 기여도 1.8, 내수 기여도 0.2.
그런데 그게 실제 내수가 위축된 것이 고금리, 과다 부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호주머니가 다 말라 버리고 골목상권이 다 말라 버렸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이런 상황으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날 상황인데 지금도 가계부채 무조건 늘려라, 돈을 풀어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가격 잡아라, 다 국민 기만하는 이상한 정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봐야 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서 22·23·24년 고금리 시기에도 계속 확대가 되거나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화면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는 게 있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M2가 실제 부동산 가격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 인상하는 것 최근 일이 년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2022년·2023년 넘어가면서 특히 23년도에 스트레스 DSR 그 당시에 금융 당국에서 연기하면서 사고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매매가격이 상승했고 올해 초인가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발표하면서 또 폭등했습니다.
지금 지적 중의 하나는, 롯데지주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최근에 자산재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1조가 4조짜리가 된다든지 계속 재평가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지요, 부채비율도 변화되고?
두 번째로 세금으로 시장가격을 조절하겠다 이거는 돈을 풀고 있는데 시장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돈은 풀리고 있는데 시장가격을, 세금으로 시장가격을 조절하겠다라는 접근은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당이 달라도 저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세의 공정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선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출발점과 문제의식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돈을 풀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게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게 지금 후유증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그리고 내수를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부동산 이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부동산 이슈 이야기하셔서 지금 현재 이게 되게 관심 의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건 6월 27일 수요 대책, 9월 7일 공급 대책 그다음에 또 10월 달 둘째 주에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거냐.
매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정책을 계속 발표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입장하고,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크거나 또는 특성, 전문성이 있는 부분일수록 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유형화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또 소비자 전반의, 일반적인 요구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특정 인가 가격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무대리에 있어서 그런 가격을 설정하는 게 적정한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행들은 매년 50조, 60조의 예대마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예대마진 속에서 적어도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됐다면, 그래서 총량 관리가 됐다면 그러면 적어도 30조 정도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고 금융 전문가인 은행들이 부담했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부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제가 모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금융소비자 중에 상당수가 본인들의 의지와 능력과 무관하게 실제 은행들은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경제 잘 살리자 이런 담론은 이제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고정금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 이상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실제 기준금리가 변동하더라도 그 기준금리 변동의 부담이, 5% 인상의 부담이 소비자로 전가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버퍼 작용을 하면서 금융시장과 소비자의 소비에 대해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비소구대출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나머지 잔액 채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대출도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를 인상했지만 그 3% 인상 속에서 80% 이상이 변동금리였습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 혁신 투자를 하는 곳에 자금이 쏠리도록 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 기업이 혁신을 하고 시도를 하게 되고 새로운 산업의 성과를 가지고 그 경제적 성과를 국민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자 이게 자본시장 활성화, 선진화의 문제의식입니다.
과거에 부동산 관련해서 은행들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실제 은행들 중에서 제대로 기업과 함께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상, 지원보다는 대부분 은행들의 먹거리는 주담대였습니다.
은행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약간 옆으로 새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5% 인상될 때 대한민국은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심의 편중이 과연 적절하냐 내지는 지속 가능하냐 또는 대한민국이 이미 도시화가 상당히 된 상태에서 부동산 신화를 갖고 계속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느냐 또는 모두가 함께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비판들이, 이 주제도 정당과 상관없이, 전문가든 실무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공통된 분모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 자본시장을 선진화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의 문제의식 속에는 부동산 중심의 사장되는 자금에 대해서 또는 과도한 가계부채 중심의 또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비판도 쌓여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계부채가 부동산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과도하고 GDP 대비 90% 정도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내수가 위축되고, 내수가 위축된 것으로 인해서 소비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 내수를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심의 자본 흐름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자본 흐름으로 바꾸자, 이걸 생산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 혁신 투자를 하는 곳에 자금이 쏠리도록 하자.
그래서 세제가 자본, 어떤 상품에 대해서 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가격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다양하게 바꾸는 것 그게 효과적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을 시장가격, 세금으로 푸는 것이 적절하지 않듯이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을 올리는 것을 세금으로 풀 수 있는 것 그게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정책에서는 좀 더 서로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물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 된다는 그 맥락 속에서 분산투자를 장려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세제정책은 앞으로 계속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쨌든 내란 관련된 의혹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계속 해명을 할 때는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일관된 기준으로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보니까요, 자료집 17페이지에 보면 PF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가 4.4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도, 그전부터 수치에 대해서 계속 쭉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적시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논쟁을 계속해 왔고 그런데 지금 1분기가 그렇게 안 좋아졌고 다시 2분기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경기, 내수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것에 대한 대응이 쉽지도 않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부동산 PF가 적시에 더 과감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를 못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조를 갖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PF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부동산 PF에 대해서 마치 그동안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에 적시 대응을 못 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적돼서 지금 건설경기가 꺾이고 있다, 그런 다양한 정책적인 파행들이 같이 축적되고 있다,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확실하게 기조를 갖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PF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부동산 PF에 대해서 마치 그동안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에 적시 대응을 못 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적돼서 지금 건설경기가 꺾이고 있다, 그런 다양한 정책적인 파행들이 같이 축적되고 있다,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금리 변동이나 리스크를……
다른 나라는 고정금리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5% 인상했는데 그 5% 인상의 효과들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거의 전가가 안 됩니다, 고정금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부동산 비소구 대출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소비자에게 전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비소구 대출도 아니고 그래서 아파트값 오르면 오른 대로 다 원리금 상환받고 내리면 내린 대로 나머지 잔금까지도 다 청구를 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변동금리가 주된 것이었기 때문에 3%밖에 인상을 안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100만 원 낸 사람은 2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낸 사람은 300만 원 내고 온 국민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다 갚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한 20년 동안 내내 금융시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산의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강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적어도 50 대 50까지는, 즉 자산을 부동산과 금융으로 좀 나눠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금융투자협회나 현행 업계에 있는 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일관적인 정책 기조를 만들고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의는 지난번 국감 때 했던 이야기고 최근에도 계속 부동산·건설업 이야기하고 아까 위원님 중에서 한 분 이런 말씀 하셔서, 저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관련해서는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그때 관리 잘못해 가지고 한번 큰일이 났었고 그해 말쯤에 강동구에서 부동산 PF, 둔촌 PF가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수습하느라 계속 고생했었고, 롯데 관련해서.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1년 내내 이때 부동산 PF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 사실상 방치했던 것 아닌가 저희들이 비판했었고, 그해 연말에 민주당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거라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태영건설 논쟁 있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총선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금융 당국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았어요.
아까 박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SOC 투자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할 때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지하철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한데 건설업과 관련해서 한번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DSR 완화할 거냐 말 거냐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빚내서 집 사라는 방식으로 부동산 버텨지는가, 그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아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독립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괜히 부동산가격에 엮여 버리면 더 힘든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차관님, 총재님 순차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경할 때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지하철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한데 건설업과 관련해서 한번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DSR 완화할 거냐 말 거냐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빚내서 집 사라는 방식으로 부동산 버텨지는가, 그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아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독립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괜히 부동산가격에 엮여 버리면 더 힘든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차관님, 총재님 순차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 새마을금고 이야기하지만 자료를 안 주고, 확보하고 있는 걸 계속 저희가 국감 때도 질의한 건데.
금융업권의 부동산업이든 건설업이든 연체율이 너무 높다, 이것 위험한 것 아닌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주담대를 갖고 지금 버티기 했던 것 아닌가, 부동산 PF 방치하고 주담대로 해서 돈 푸는 걸로 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계속 버틸 수 있는가, 지금 상황이?
작년 상황에서 계속 늘었습니다.
미분양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의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금융권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된 연체율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네요.
물론 제1금융권의 시스템 위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제2금융권 관련해서 지금 저축은행이 있고, 지금 새마을금고 빠졌습니다.
계속 새마을금고 이야기하지만 자료를 안 주고, 확보하고 있는 걸 계속 저희가 국감 때도 질의한 건데.
그것 수습하느라 계속 고생했었고, 롯데 관련해서.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1년 내내 이때 부동산 PF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 사실상 방치했던 것 아닌가 저희들이 비판했었고, 그해 연말에 민주당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거라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태영건설 논쟁 있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총선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금융 당국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 국감 때 이창용 총재님께도―논쟁을 이거 갖고 했었는데―부동산 PF에 적시 대응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그동안 대응 과정은 어쨌든 연착륙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 신생아 대출 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하는 것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이걸로 버티기 해 온 것 같은데 결국은 적시에 그런 걸 놓치고 나니까 지금 전체 부동산시장이 힘들어지고 건설업이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설업 투자 자체가 지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2분기 연속 -5% 성장대, 하락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1년 내내 이때 부동산 PF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 사실상 방치했던 것 아닌가 저희들이 비판했었고, 그해 연말에 민주당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거라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태영건설 논쟁 있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총선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금융 당국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 국감 때 이창용 총재님께도―논쟁을 이거 갖고 했었는데―부동산 PF에 적시 대응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그동안 대응 과정은 어쨌든 연착륙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 신생아 대출 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하는 것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이걸로 버티기 해 온 것 같은데 결국은 적시에 그런 걸 놓치고 나니까 지금 전체 부동산시장이 힘들어지고 건설업이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설업 투자 자체가 지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2분기 연속 -5% 성장대, 하락하고 있다.
취업자 급감 이야기도 나오고.
2024
부동산 PF 관련해서 제가 다른 단위에서 계속 검토해 본 적이 있어서 세제실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PF, 미분양에 관련해서 실제 대상 주택이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좀 있는지, 있으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실제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 효과도 없는데, 효과가 뭐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새마을금고에 관한 자료 요청했는데 계속 안 주셨습니다.
지금도 안 주셨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PF에 경제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불신이 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권한 자체를 차라리 금융위로 넘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안 주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아까 이야기하다 만 것 중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이제 구상권 행사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검토된 겁니까?
다음으로 행안부장관님께 한 가지 간단한 건데요.
제가 결산 때도 했던 것 자료를 아직도 안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요.
새마을금고, 부동산 관련해서 PF가 있고 그리고 연체율이 잘 공개가 안 되고 저희가 국감 과정에서도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또는 정무위 쪽을 통해서도 이런 걸 점검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계속 행안부가 이에 대해서 자료를 잘 안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싱크탱크 역할인데 싱크탱크를 하신다면 중앙에서의 역할도 있는데 지역에서의 역할이 적어도 전북 또는 충청도, 충북……
지역의 핵심과제를 뭘로 보시는지 좀 이따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정무위 때부터 계속 고금리, 부동산 PF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PF에 대한 지역에서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 전북 것은 조금 이후에 볼 테지만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여러 가지 연체율 이슈가 있습니다.
지역의 핵심과제를 뭘로 보시는지 좀 이따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정무위 때부터 계속 고금리, 부동산 PF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PF에 대한 지역에서의 특이사항이 있는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 전북 것은 조금 이후에 볼 테지만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여러 가지 연체율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지 이 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전북 지역만 보면, 부동산 PF 관련돼서 주로 물리는 게 제2금융권,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금융권이 문제였고.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생각보다 이게 높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일 높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최은석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연장된 건데요.
최은석 위원님 주택임대사업 소득 신고 관련돼서 지적하신 것 공감을 하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관련 자료가 교환이 되면 실제 임대차 관련된 파악이 좀 될 텐데 정보 교환이 좀 늦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과세 자료 공유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국감 때까지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 당시에도 다 알고 계시면서 뒤에서 답변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서 총재가 거짓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책임져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부동산 PF 관련돼서 오늘 죽……
제 관심사는 가계부채 또는 전체 금리 또 부동산 PF였습니다, 오늘 계속 토론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잘했느냐, 관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잘 못했다.
그리고 DSR 규제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2단계 스트레스 DSR 갑자기 미루면서 제대로 못 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부동산 PF 문제, 저는 부동산 PF 문제 현 정부에서 너무 시점을 놓친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그때 50조 플러스알파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적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나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놓친 것 아닌가, 그게 지금까지 떠넘겨진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이야기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제인데, 금리인하에 대해서 좀 늦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에 오늘 답변은 부동산 PF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래서 부동산 PF 우려 때문에 실제는 스트레스 DSR이 연기되었다.
그런데 스트레스 DSR 연기한 것은 결국에 부동산 가격을 뒷받침하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입장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스트레스 DSR을 연기했냐.
연기한 걸 죽 보니까 연기 직후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 주담대도 확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것 적정한 것이 아닌데, 거의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간 만큼 실제 올라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연기한 걸 죽 보니까 연기 직후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 주담대도 확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것 적정한 것이 아닌데, 거의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간 만큼 실제 올라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연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발해서 F4 회의에서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실기론 이야기하는 것, 본말이 전도된 비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것 적정한 것이 아닌데, 거의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간 만큼 실제 올라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연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발해서 F4 회의에서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실기론 이야기하는 것, 본말이 전도된 비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는 최근에 금통위 발표하신 것 보니까 과감한 금리인상을 왜 하지 못했느냐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2월쯤에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 차원에서.
부동산 PF 제발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부동산 PF 정리 자체가 좀 지연됐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들이 부담이 돼서 지금 현재 오히려 통화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6월 달에 스트레스 DSR 연기한 것 관련해서 이건 분명히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가계부채의 제일 중요한 것들이 총량 관리고 총량 관리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 DSR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것 돈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하는 것 두 달 전 이야기하다가, 논쟁하다가 일주일 전에 연기했지 않습니까.
실제 말은 좌회전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우회전하는 행보를 거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직접 주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야 큰일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 ‘뭐 하냐’라고 금융 당국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오히려 금융 당국의 오락가락하는 금융정책, 통화정책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왜 이렇게 늦장 대응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후 기재부나 다른, 계속 저희가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정확한 부동산 PF 규모가 알려져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부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5월 달 자료에는 한 230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작년 말까지도 금융감독원은 한 135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에 있는 기관들이랑 토론을 하면 그 당시에 한 200조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금융회사와 건설사 등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에 제대로 잠재 부실을 정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는 주어는 금융회사와 건설사지만 실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적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언급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작년 말쯤 부동산 PF 적시 정리를 하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내용들을 지금 와서 보니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질서 있는 연착륙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5월 달에 발표한 거지요, 정부는.
부동산 PF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금융안정보고서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금 NICE 신용평가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신용평가회사들, 민간에서 낸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손실이 있는데 그게 관련 저축은행에서의 적립된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연체율 보니까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1.3%, 증권사가 약 17.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걱정할 수준인지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금 NICE 신용평가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신용평가회사들, 민간에서 낸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손실이 있는데 그게 관련 저축은행에서의 적립된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도 연체율 보니까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1.3%, 증권사가 약 17.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걱정할 수준인지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PF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동산 PF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이 금융안정보고서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금 NICE 신용평가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신용평가회사들, 민간에서 낸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손실이 있는데 그게 관련 저축은행에서의 적립된 대손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가계부채, 오후에 부동산 PF 이야기했는데 가계부채 중에 아까 논의한 것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서 통화정책으로 취약차주나 다중채무자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재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여전히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DSR, GDP 대비 80%까지는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개별적 수단으로서의 DSR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일관되게 갔으면 한다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러니까 대출이 완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경제 관련된 분들이 많이 지적하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설명은 이런 거지요.
정부가 대출을 확대하면서 통화량을 늘리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려 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외형적으로 한쪽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규제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조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락가락한다라고 하니까 결국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는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가격이 올라서……
상황을 인식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또 정책적으로도 많은 제안들을 해서 제가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논쟁할 때도 현실적으로 그 논의에 기반해서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작년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거시경제나 금융안정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이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 7월 달인가요, 뭐 제안을 하기로는,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바라보면서 제안드린 것 중에서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한 금융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니까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다’라고 돼 있어서 약간 톤 다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상황을 과거보다 좀 더 심각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 정도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PF 관련된 건데요, 이건 특히 금융위원장님이나 금융감독원장님 같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슈가 됐고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실제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리포트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리포트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달라고 꾸준히 끊임없이 국감이고 국감 아니고 간에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뭔가 논점을 세워서 제도를 개선하자고 해 왔는데 실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니까 어떤 내용들을 바로 말씀 주시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좀 더 성의껏 국민들에게 설명도 해야 되고 또 국회에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PF도 추후에 질의 한번 하겠지만 늘 뭔가 맡겨 두라고 해 놓고 실제 사고 터지면 ‘사고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전에 뭘 견제하고 뭘 서로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반복되는 이 행태에 대한 문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긴급 현안질의를 하게 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LF 사모펀드에 이어서 홍콩 ELS 지수에 관련된 투자와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아마 시작되고 또 저희들도 질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의원실에 질의가, 이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ELS 관련해서.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PF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관리가 시작됐고 워크아웃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정무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국회에서 누가 다루겠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민생현안이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권익위, 국무조정실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해서 이슈가 큰데 첫 번째가 부동산 PF입니다.
태영건설 12월 28일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이것을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뢰밭을 걷고 있어서 함께 이 상황 점검을 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3
사용자의 경우도 상법에서 업무집행지시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대표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나 금융실명제의 경우에도 여전히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사적인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 관계를 실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이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기존의 법들이?
앞서서 윤한홍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것과 중복되는 것이라서 간략하게만 하고 의견만 좀 여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럽․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관해서 하락 폭이,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고 내년도에는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규모를 보니까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해외대체투자 관련된 26조의 규모나 변화를 계속 자료 요청했는데 끝내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다음, ELS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이미 했었지요.
오늘 많은 분들이 논의했는데 첫 번째, DSR 그 이전에 가계부채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의 국정과제처럼 중요한가.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 120개에 포함돼 있지는 않았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이든 또는 총량 관리든 가계부채를 하나의 반드시 지켜야 될 또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같으면 실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다른 소프트랜딩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을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국감 때마다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것은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문제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저도 문제 제기 똑같이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상한 도표를 저희 의원실에 갖다 주고 해서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했고 다시 더 상세하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내부에서 보고해 놓고 결국에 통지는 제공 못 하겠다 이겁니다.
해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이나 점검이 목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내 거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숨기고 있는지 또는 이야기를 안 하는지, 이거 다시 한번 원장님이 챙겨 주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번 국감 과정에서 각 부서별 업추비나 이런 것들을 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먼 돈, 눈먼 재산이 매년 한 600억씩 사라졌는데 국가나 중앙․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이 약 150억～160억 왔다 갔다 하는데 1년에 600억 사라지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에서 주는 돈이 적절한가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금액이 커서요.
누가 이걸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찾아보니까 2003년부터 해서 향군에서 부동산 PF 등 몇 곳에 투자를 했어요, 한 20여 개 정도.
그런데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관리가 이상하고 부실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74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600억 정도 투자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계기업에 관한 이야기들이,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금융 관련된 것도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나름 상황관리를 하셨고 그다음에 부동산 PF 사이트별 관리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시스템적 위기로 갈 거냐 그건 잘 모르겠고 관리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고금리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F4라고 말씀하시는 기재부장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 컨트롤타워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현 상황의 대응이 맞냐 이런 문제 제기인 겁니다.
상저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상저하고 이야기할 거냐, 추경은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세수 결손과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잘하고 있는 거냐,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를 통해서 연착륙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가계부채 또는 부동산 PF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지적들이 있는데 오늘 50년 주담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책임 회피․전가성 말씀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의 포인트는 전제조건이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이다, 금리가 올해 꺾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조건 다 바뀐 것 아닙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면서 죽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자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장님, 작년 것은 몇 번 해서 4월 6일 이후에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은 게 있고, 1분기 것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은 게 없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장님,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부동산 PF 작년 4분기 자료, 연체율, 잔액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답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안 하시고, 계속 실무자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너무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대정부질문 할 때도 추경호 장관이 이게 전수조사 다 끝났다고 그러고 다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 이후에.
지금 한국은행이나 또는 GDP 통계, 가계신용 통계 다 이미 나왔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PF에 관한 연체율 자료가 없어서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함께, 상황 인식을 같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 넘어가고, 다음 주제는 도덕적 해이 문제.
저는 아까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PF, 아까 질의도 있었는데 PF 연체율에 대한 자료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싶은데, 이후에.
지금 한국은행이나 또는 GDP 통계, 가계신용 통계 다 이미 나왔거든요.
2022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PF와 관련돼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혜련 위원장, 윤한홍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부동산 PF,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많은 곳, 상호금융․여신․저축은행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한계차주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나 또는 가계대출 관련해서 또는 다른 식으로 기업대출 차원에서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2금융권의 시스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계실 텐데, 또는 어떤 이야기냐면 몇 개의 회사 중에 몇 개 회사는 고민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계속 주시하고 있고 시스템 위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쭉 보시면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의 규모가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PF에 관한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동구 둔촌동 사례처럼 큰 부동산 공사 자체가 약간은 보류되거나 지연되거나 또는 새로 추가적 입찰 과정에서 응찰하지 않는 이런 추세가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PF와 관련돼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혜련 위원장, 윤한홍 간사와 사회교대)
방금 이야기하셔서, 시스템 위기가 있어서……
지금 쭉 보시면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의 규모가 되게 많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PF에 관한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강동구 둔촌동 사례처럼 큰 부동산 공사 자체가 약간은 보류되거나 지연되거나 또는 새로 추가적 입찰 과정에서 응찰하지 않는 이런 추세가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PF와 관련돼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화물연대 파업도 고물가의 한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부동산시장․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자산가격의 하락 국면에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총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1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구는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불안 내지 우려 그 지점이 지난번 LH 부동산 투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LH의 지방 지사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했지만 사실상 자기가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별의별 행태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걸 내부지침으로 딱 통제하는 것까지는 사회적 신뢰가 일정 정도 있는데 이걸 곳곳마다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침 만들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규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그런 국민적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가, 여전히 그 고민은 이후에도 계속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어쨌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계부채의 주제가 커지고 있는데 일단 실기 이야기하는 것은……
신관호 경제학 교수가 글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정부의 부동산정책 또는 금융정책 하면서 특히 가계부채는 실기가 더 문제였던 것 아니냐.
GDP 대비해서 상당히, 104%까지 갔고, 그런데 연체율은 안정적이니까 안심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른바 증가율만 관리하면 된다고 그랬지만 실제 제대로 했냐.
작년 국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만나는 금융위 실제 정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서병수 위원장님이 대단히 상식적으로 또 이쪽저쪽 의견을 다 들으면서 처리하셨는데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하는 직전에 ‘보고서 채택 의미 없다’ 이러면서 모든 절차나 역할들을 방치하신 것 아닌가, 만약 그러셨다면 좀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일부 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면서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제기를 하시는데, 도덕성 문제 내지는 자질 부족 이야기하는데 자질 부족 관련해서 많은 게 부동산 또는 백신, 코로나 극복에 관한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의 논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일부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저로서는 그 정도면 의지가 있다, 자질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많은 위원들이나 또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잘된 인선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비공개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접하고 있는데 막상 공개적 절차를 진행할 때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이야기가 언제 있었느냐라는 식으로 정색을 하고 새로운 절차나 새로운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참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했었고 그때 조사 결과로서 약 3692건의 의무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그때 조사했던 것들은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임대료 증액 제한 여부,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까지는 조사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조사 항목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 항목만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해 달라.
몇 가지 기간,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는지 또는 보유 관련된 것 등등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야기하는, 지적들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개별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2․4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2․4 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장관도 바뀌고 또 총리도 바뀌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가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세제를 나름대로 이제 질서를 잡아 가고 있는데, 아까 정의당에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다만 그중에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갈 것이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쭉 화면을 보여 주시면……
어쨌든 종부세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르치려 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부의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제도화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세습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고요.
이 속에서 청년들이 나름대로 투자의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못 하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이른바 가상 자산 논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총리가 되시면 주요하게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나름대로 책임 있게 한걸음 한걸음 가겠다라는 청년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제가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벼락거지 그다음에 세습자본주의, 자산의 양극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먼저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직접 전달해 드리려고 날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이나 백신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질의가 있고 재난지원금 그다음 부동산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년들 정책이 좀 특징적입니다.
기회의 사다리 이야기가 있고 집값 급등과 불공정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질의가 있고 재난지원금 그다음 부동산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년들 정책이 좀 특징적입니다.
기회의 사다리 이야기가 있고 집값 급등과 불공정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넘어가고요, 마지막 부분에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게 질의를 하고 그중에서 상당히, 받은 것들을 좀 추렸습니다, 제가.
LH 직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예정지를 미리 매입한 것 관련해서 오히려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문제 제기도 하고 하지만 공공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기조는 유지되어야 된다, 다만 공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공적인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끝까지 파야 되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제도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제도에 대해서 먼저 총리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의 악습을 분명히 끊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제시했던 토지공개념의 법제화 또는 그 당시에 논의가 되면서 헌법적으로 일정 정도 헌재에서 판단하면서 그 공개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소극적인, 부정이 없이 그냥 인정이 아니라 적극적 긍정으로 해서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헌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토지공개념, 어떻게 이해하시고 있으실까요?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LH 직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예정지를 미리 매입한 것 관련해서 오히려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문제 제기도 하고 하지만 공공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기조는 유지되어야 된다, 다만 공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공적인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끝까지 파야 되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제도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제도에 대해서 먼저 총리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의 악습을 분명히 끊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
그러면 국토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몰매는 국토부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 팀장은 기재부장관이시고 그리고 금융위 또 국토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채와 관련된, 대출 관련된 것으로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방식에 LTV 방식 이런 것 말고 DSR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장관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LTV․DTI 방식의 규제를 노력을 많이 해 왔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은 많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은 매우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국감 때 제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실물경제 하는 분들 만나면 제1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도 있는데 제2금융권 중심의 다양한 대출이 실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85% 기준이 적절하냐의 문제가 일단 있고, 적절하다고 수용을 한다면 2016년부터 그 선을 초과해서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정부 당국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너무 안이하거나 단기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 들어와서도 현 정부에서 한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바라봤던 것은 네이버부동산과 관련된 게 있었고 네이버쇼핑 그다음에 네이버파이낸셜에서 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홍보․광고 또는 제휴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홍보․광고․제휴 문제는 여전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슈인데 오늘 여기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사정책연구원 명칭 변경, 업무 변화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공정경제 3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관련 자료를 죽 보는데, 또 제가 대표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또는 집단소송제도가 있는데 이 전부 관련법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법무부 소관 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과됐던 임대차 3법도 법무부 소관이고.
법무부 소관 법들이 약 370여 개 되는데 그중에 170개 정도만 형사법이고 그리고 민사․상사 등에 대한 비형사적인 법령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상사법무과가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법무실도 있지만 실제 주요하게 인식이 안 되고.
그 센터에 부동산114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114가 자기가 참여하는 그곳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오직 이쪽에다가만 제공하고 다른 데는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배타적 조건부 계약, 그게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 혹시 검토해 본 적 없나요?
먼저 부동산114와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부동산 관련된 정보 제공에 대해서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 사업자에게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조건을 부과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고 그 행위가 몇 년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된 것 아시지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과거 10년 동안 미국과 비교해서, 미국은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어떻게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전에 이러저러한 TV 공방 속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는데 그런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가계부채를 줄여야 그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거나 또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 그 수단 중의 하나로 DSR 방식이 상당히 유력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DSR 방식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그것도 권고 방식으로 도입돼 있어서 이 방식이 아직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 DSR 방식을 신용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까지 포함해서, 대환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