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위원님 주택임대사업 소득 신고 관련돼서 지적하신 것 공감을 하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관련 자료가 교환이 되면 실제 임대차 관련된 파악이 좀 될 텐데 정보 교환이 좀 늦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최은석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연장된 건데요.
최은석 위원님 주택임대사업 소득 신고 관련돼서 지적하신 것 공감을 하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국세청과 국토부 사이에서 관련 자료가 교환이 되면 실제 임대차 관련된 파악이 좀 될 텐데 정보 교환이 좀 늦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과세 자료 공유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국감 때까지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