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작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했었고 그때 조사 결과로서 약 3692건의 의무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그때 조사했던 것들은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임대료 증액 제한 여부,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까지는 조사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