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제 우리가 가계부채가 부동산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과도하고 GDP 대비 90% 정도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내수가 위축되고, 내수가 위축된 것으로 인해서 소비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 내수를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심의 편중이 과연 적절하냐 내지는 지속 가능하냐 또는 대한민국이 이미 도시화가 상당히 된 상태에서 부동산 신화를 갖고 계속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느냐 또는 모두가 함께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비판들이, 이 주제도 정당과 상관없이, 전문가든 실무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공통된 분모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 자본시장을 선진화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의 문제의식 속에는 부동산 중심의 사장되는 자금에 대해서 또는 과도한 가계부채 중심의 또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비판도 쌓여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계부채가 부동산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과도하고 GDP 대비 90% 정도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내수가 위축되고, 내수가 위축된 것으로 인해서 소비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 내수를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심의 자본 흐름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자본 흐름으로 바꾸자, 이걸 생산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 혁신 투자를 하는 곳에 자금이 쏠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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