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센터에 부동산114도 참여를 하거든요.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센터에 부동산114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114가 자기가 참여하는 그곳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를 오직 이쪽에다가만 제공하고 다른 데는 제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배타적 조건부 계약, 그게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 혹시 검토해 본 적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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