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공정과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유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기형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부동산 가격을 바꾸겠다 내지 주가를 바꾸겠다 이것은 하나의 보조적인 것이고 정책적으로 메시지 충돌만 없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공정과세, 응능과세 차원에서 이것을 세제개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관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공정과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유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똘똘한 집 한 채 문제도 공정과세 입장에서 지금 비판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