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사정책연구원 명칭 변경, 업무 변화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공정경제 3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관련 자료를 죽 보는데, 또 제가 대표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또는 집단소송제도가 있는데 이 전부 관련법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법무부 소관 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과됐던 임대차 3법도 법무부 소관이고.

법무부 소관 법들이 약 370여 개 되는데 그중에 170개 정도만 형사법이고 그리고 민사․상사 등에 대한 비형사적인 법령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상사법무과가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법무실도 있지만 실제 주요하게 인식이 안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