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구는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불안 내지 우려 그 지점이 지난번 LH 부동산 투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LH의 지방 지사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했지만 사실상 자기가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별의별 행태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걸 내부지침으로 딱 통제하는 것까지는 사회적 신뢰가 일정 정도 있는데 이걸 곳곳마다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침 만들면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규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그런 국민적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가, 여전히 그 고민은 이후에도 계속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