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공정과세, 응능과세 차원에서 이것을 세제개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지금 시장가격을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자산 세제개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바꾸겠다 내지 주가를 바꾸겠다 이것은 하나의 보조적인 것이고 정책적으로 메시지 충돌만 없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공정과세, 응능과세 차원에서 이것을 세제개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관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공정과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유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똘똘한 집 한 채 문제도 공정과세 입장에서 지금 비판들이 계속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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