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하나 더, 다른 주제인데 부동산 세제 관련된 의제인데 지금 논쟁적인 영역이어서 서로 토론을 하고 풀어 가야 될 문제인데 실은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제안입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6-07-07,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주제인데 부동산 세제 관련된 의제인데 지금 논쟁적인 영역이어서 서로 토론을 하고 풀어 가야 될 문제인데 실은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로서의 정책적인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제는 세제 자체 공정과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선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실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금을 규제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