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부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제가 모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금융소비자 중에 상당수가 본인들의 의지와 능력과 무관하게 실제 은행들은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고 나서 은행들은 매년 50조, 60조의 예대마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예대마진 속에서 적어도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됐다면, 그래서 총량 관리가 됐다면 그러면 적어도 30조 정도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고 금융 전문가인 은행들이 부담했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부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제가 모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금융소비자 중에 상당수가 본인들의 의지와 능력과 무관하게 실제 은행들은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경제 잘 살리자 이런 담론은 이제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