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용자의 경우도 상법에서 업무집행지시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대표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나 금융실명제의 경우에도 여전히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사적인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 관계를 실질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이게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기존의 법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