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LH 직원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예정지를 미리 매입한 것 관련해서 오히려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극단적인 문제 제기도 하고 하지만 공공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기조는 유지되어야 된다, 다만 공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공적인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끝까지 파야 되고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제도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제도에 대해서 먼저 총리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의 악습을 분명히 끊을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제시했던 토지공개념의 법제화 또는 그 당시에 논의가 되면서 헌법적으로 일정 정도 헌재에서 판단하면서 그 공개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소극적인, 부정이 없이 그냥 인정이 아니라 적극적 긍정으로 해서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헌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토지공개념, 어떻게 이해하시고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