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연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합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것 적정한 것이 아닌데, 거의 연동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간 만큼 실제 올라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연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발해서 F4 회의에서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실기론 이야기하는 것, 본말이 전도된 비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는 최근에 금통위 발표하신 것 보니까 과감한 금리인상을 왜 하지 못했느냐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