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비생산적인 자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되는 것은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좀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비생산적인 자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되는 것은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좀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큰 기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은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생산적 기업, 혁신적 기업 그러니까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자본시장의 제도개선 내지는 정책적 기준을 유지하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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