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히려 지금 이런 심층보고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그대로 가기보다는 기재부가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 그쪽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이 제도를 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법인세율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했던 법인세율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다 재조정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반적 제도로 가는 건 안 되고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저는 부대의견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 일몰 연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걸 좀 더 축소하는 방안을 토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