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시행령 발언

그다음에 실제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마법이 자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마법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도 비판했었고 내란 과정에서도 이 시행령을 고쳐서 자사주 마법을 없앴습니다.

이번에 저희 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마법 시행령을 법으로 옮긴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꼼수는 안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사주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은 문제 있는 사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자사주 소각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 오히려 물량이 자사주 소각 압력 때문에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지배주주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M&A에서 아까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이거 백기사로 사용해야 하는데 못 하게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마법이 자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마법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도 비판했었고 내란 과정에서도 이 시행령을 고쳐서 자사주 마법을 없앴습니다.

이번에 저희 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마법 시행령을 법으로 옮긴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꼼수는 안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일감몰아주기 일반적 규정 속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자 범위가 축소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가 축소되는 거지요.

상속세에 관련된 상증법상 그런 거지요.

그런 경우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주 충실의무에 따르면 그게 무효다라고 판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법인세법 시행령이 잘못됐고 그 뒤로 상법 해석이 이상하게 파장이 되면서 후속적으로 좀 논의가 돼서 상법도 개정해야 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된다, 아니면 법인세법에 아예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 자사주 논쟁의 혼란의 근원이었다고 저는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어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주장이 법인세법이 있는데 시행령을 잘못 만들어서 그 뒤로 그런 식의 지금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사주의 취득이나 이런 과정 자체를.

그런데 자산이라고 이야기해서―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상위법하고 전혀 다르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법 15조 1항에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수익이라 함은’ 죽 하면서 갑자기 2조의2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자사주(자기주식) 양도금액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시행령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편법에 관한 문제, 첫 번째 지적인데요.

수출입은행에서 출자를 하게 되는데 정부 출자를 하는 경우 현금이 원칙이고 현물 납입이 예외인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 시행령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죽―2010년 이후인가요―보면 현금이 약 30% 정도, 현물출자가 약 70% 됩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도치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곰탕집 하다가 나중에 스파게티집 해도 계속 가업상속공제를 받습니다.

소분류에서 대분류까지 확장을 해서, 시행령으로 확장을 해 놨습니다.

너무 확장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런데 최근에 청년재단 이사장, 제가 이름은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약간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논란도 있었고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촉의 사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는 않겠지만 이건 검토 좀 해 보시고 어떻게 처리할지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총리해임안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다음에는 이런 시행령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제 의견만 드리고, 일단 여기 다수 위원님들이 공감하신다면 제가 더 토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넘기는 게 일반적인 거다라고 입법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입법하는 것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견기업의 자본․자산 기준으로 보니까 하는데요.

5000억에서 약 5조까지가, 이게 밸류에이션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중심지의 지원 업무 사업의 일환으로서 가는 것이니까 별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나.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련 규정을 보니까 시행령에서 그런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이 지원센터를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게 좀 독특하게 시행령이 만들어진 것 같다.

시행령으로, 명시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건 금융위가 실제 법무부랑 협의하면서 사실상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가지고 하시라 이런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로종사자인데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현행법 또는 시행령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경우에서 노동법을 적용한다는데 또 한쪽에서는 경쟁법을 적용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안으로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안 논의가 없어서 참 유감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발언할 때는 서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의견을 상의했으면 싶습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2011년 3월 16일까지 2년 반 동안 방치했지 않습니까?

은행법 시행령 11조의4에 ‘금융위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중간에도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안 했습니다.

다음 주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회적참사위원회의 그 권한에 대해서 작년 말에 어쨌든 권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참위는 자료 요청을 했고 환경부는 반대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서로가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과징금 감면, 형벌 감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취지도 이게 지금 형법상의 내용과 행정법적인 것이 계속 혼동되면서 대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쓰신 것 중에서 제가 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경우에는 행정 시행령으로서 이렇게 위임해도 돼요.

그런데 형법상의 형벌을 이렇게 하면 또 법원과의 관계에서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차입 공매도 제한에 대해서 유상증자 이후 금지는 저도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종목별로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금융위에서 좀 재량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 재량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삭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벌칙이나 과징금이 들어가면.

그런데 벌칙은 다른 의견 없는데 과징금의 경우에 보니까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당이득액 기준의 1.5배∼3배와 공매도 주문액 금액으로 하면 어떤 게 규모가 큰 건지 이에 대한 것 좀―주문액이 제일 큰 것 같기는 한데―확인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게 했다가 자칫 또 위헌이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졸속 입법이 돼서……

입법조사처나 법제처에서 이걸 좀 체크해 볼 건데……

원칙적으로 시행령에다가 옮기는 것도 제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의 총리령이어서.

대통령령에 넣는 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합니다,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사익편취 대상을 확대하면 경영 효율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하면 정상적 내부거래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

이게 정말 타당하냐, 황당한 주장 아니냐는 이런 것이고.

그다음, 시행령에서 예외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아니냐.

특히 효율성 부분에서 아까 라항, 마항 경우에.

그다음, 네 번째는 SK실트론 이슈인데 주식 차명 거래 TRS의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 개정안이 해결책이 있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한 두 가지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예외 규정에 대해서 시행령이 있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했고 그 내용들을 보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문제되지 않게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당행위를 통제하고 있는데 부당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예외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어서 이 시행령 보면 여기 마항에 거래 목적상 전문 지식․인력 그리고 연속적인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신뢰성이 있으면 계열사와 계속 거래해도 된다.

또는 라항 보면 오랜 기간 거래했으면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