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여간 다음에는 이런 시행령은 안 됩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3-06-27, 국회 정무위원회
댓글용으로 복사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여간 다음에는 이런 시행령은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2020-10-22
국회 정무위원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예외 규정에 대해서 시행령이 있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했고 그 내용들을 보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문제되지 않게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사
링크
2026-02-24
국회 본회의
그리고 자사주 마법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도 비판했었고 내란 과정에서도 이 시행령을 고쳐서 자사주 마법을 없앴습니다.
복사
링크
오기형의 시행령 발언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