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예외 규정에 대해서 시행령이 있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했고 그 내용들을 보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문제되지 않게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저는 여전히 한 두 가지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예외 규정에 대해서 시행령이 있고,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했고 그 내용들을 보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문제되지 않게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당행위를 통제하고 있는데 부당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예외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어서 이 시행령 보면 여기 마항에 거래 목적상 전문 지식․인력 그리고 연속적인 사업의 일부로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신뢰성이 있으면 계열사와 계속 거래해도 된다.

또는 라항 보면 오랜 기간 거래했으면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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