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사주의 취득이나 이런 과정 자체를.

그런데 자산이라고 이야기해서―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상위법하고 전혀 다르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법 15조 1항에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수익이라 함은’ 죽 하면서 갑자기 2조의2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자사주(자기주식) 양도금액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시행령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