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게 했다가 자칫 또 위헌이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졸속 입법이 돼서……

입법조사처나 법제처에서 이걸 좀 체크해 볼 건데……

원칙적으로 시행령에다가 옮기는 것도 제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의 총리령이어서.

대통령령에 넣는 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합니다,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