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은행법 시행령 11조의4에 ‘금융위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안 했지 않습니까?

2011년 3월 16일까지 2년 반 동안 방치했지 않습니까?

은행법 시행령 11조의4에 ‘금융위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중간에도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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