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으로, 명시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2-12-2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으로, 명시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건 금융위가 실제 법무부랑 협의하면서 사실상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오히려 가지고 하시라 이런 거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