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로 지금 여기 과징금 감면, 형벌 감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취지도 이게 지금 형법상의 내용과 행정법적인 것이 계속 혼동되면서 대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쓰신 것 중에서 제가 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경우에는 행정 시행령으로서 이렇게 위임해도 돼요.

그런데 형법상의 형벌을 이렇게 하면 또 법원과의 관계에서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