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경우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주 충실의무에 따르면 그게 무효다라고 판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법인세법 시행령이 잘못됐고 그 뒤로 상법 해석이 이상하게 파장이 되면서 후속적으로 좀 논의가 돼서 상법도 개정해야 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된다, 아니면 법인세법에 아예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