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행령에서 종목별로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금융위에서 좀 재량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 재량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0-12-02,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간단하게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차입 공매도 제한에 대해서 유상증자 이후 금지는 저도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행령에서 종목별로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금융위에서 좀 재량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 재량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시장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삭제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벌칙이나 과징금이 들어가면.
그런데 벌칙은 다른 의견 없는데 과징금의 경우에 보니까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당이득액 기준의 1.5배∼3배와 공매도 주문액 금액으로 하면 어떤 게 규모가 큰 건지 이에 대한 것 좀―주문액이 제일 큰 것 같기는 한데―확인 한번 좀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