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 시행령에서 예외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아니냐.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 번째는 사익편취 대상을 확대하면 경영 효율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하면 정상적 내부거래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

이게 정말 타당하냐, 황당한 주장 아니냐는 이런 것이고.

그다음, 시행령에서 예외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아니냐.

특히 효율성 부분에서 아까 라항, 마항 경우에.

그다음, 네 번째는 SK실트론 이슈인데 주식 차명 거래 TRS의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 개정안이 해결책이 있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