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넘기는 게 일반적인 거다라고 입법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입법하는 것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3-06-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한번 제 의견만 드리고, 일단 여기 다수 위원님들이 공감하신다면 제가 더 토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넘기는 게 일반적인 거다라고 입법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입법하는 것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견기업의 자본․자산 기준으로 보니까 하는데요.
5000억에서 약 5조까지가, 이게 밸류에이션이 크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