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로종사자인데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현행법 또는 시행령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경우에서 노동법을 적용한다는데 또 한쪽에서는 경쟁법을 적용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안으로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안 논의가 없어서 참 유감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무위에서 발언할 때는 서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의견을 상의했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