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관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그전에도 무역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세관 수사권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후속 과제를 관세청이 점검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 1년 동안 각종 수사기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역범죄만 볼 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