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페이지, 수사권 조정 권력기구의 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0-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은 법무부장관님하고 행안부장관님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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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형사사법체계상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고 기소, 재판, 이 4개 기능 자체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
어떤 기능이 결합이 되면 그로 인해서 남용과 권력에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