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결특위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기조,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11-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국무위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예결특위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기조,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세법 개정안도 좀 포기할 것 포기하고 세수부터 확보해야 된다.
2022년 396조, 2023년 344조, 세수결손은 56.4조 그리고 2024년 올해 추계 29.6조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사오조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