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상속세 논쟁 많이 하시는데 이건 논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세수결손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형국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감세 경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세수결손이 45.9조, 지금 올해 예산안 대비해서 작년 결과치 비교해 보면 한 46조 가까이를 더 걷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할 것 같고 올해 또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것 아니냐……
이 상황 속에서 조세 정책은 뭐냐, 도대체 대안이 뭐냐 이건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상속세 논쟁 많이 하시는데 이건 논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세수결손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형국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감세 경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상당 기간을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