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과정에, 초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름 돌파를 했지만 그 뒤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계속 방치했지 않습니까, 수사 거부하고.
오기형 국회의원, 2025-04-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정질서의 정상 회복을 가로막고, 실제 내란죄 수사도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시키는 절대적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초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름 돌파를 했지만 그 뒤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계속 방치했지 않습니까, 수사 거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불안한 건데 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