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상설특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12-3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연석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포린 커럽트 프랙티스 액트(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라고 있는데―그런 법으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 주는 것도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규약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상설특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쿠팡이 한국에서 노동법을 위반했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소한 게 불기소처분됐고 그 검찰에 대해서 로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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