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세금 발언
2026
그래서 저평가 기업에 대한 M&A 인수 제안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저평가 PBR 1 미만 기업들이 대폭 축소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또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M&A 인수 제안에 대해서 이사회가 중립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또 거래소나 이런 곳에서 공시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정상 가치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런 취지에서 베어허그(Bear Hug) 제도라고 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몇 개 발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이러한 자본시장법도 있는데 또 상·증세법으로 법안들이 지금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안에서도 비슷한 안들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은 통상 비상장기업의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를 할 때는 PBR 0.8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가가 있고, 시장의 거래가격을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만약 PBR 0.8 이하이고, 0.2 0.3인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상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있지 않는가 이런 시장의 비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주가 누르기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증세법상 상장회사도 0.8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겠냐 이런 법안들이 나와 있는 거지요.
저희가 또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2022년도 그 당시에 국세가 396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때 최대치였고요.
그때 이후에 소득세가 128조인데 올해 예산에서 132조로 약간 증가된 것 그다음에 기타 세금 해서 82조에서 85조 또 여러 가지 부가세가 81조에서 86조, 그러니까 22년과 26년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게 그 당시 최고치보다 좀 나아지는데 법인세는 2022년도가 103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80조, 62조, 84조 하다가 올해 86조, 87조 이렇게 예산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의 효과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많이 제약이 돼 있었고 실제 그것을 계속 사회적 논쟁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 국정감사 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 이후에 소득세가 128조인데 올해 예산에서 132조로 약간 증가된 것 그다음에 기타 세금 해서 82조에서 85조 또 여러 가지 부가세가 81조에서 86조, 그러니까 22년과 26년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게 그 당시 최고치보다 좀 나아지는데 법인세는 2022년도가 103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80조, 62조, 84조 하다가 올해 86조, 87조 이렇게 예산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의 효과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많이 제약이 돼 있었고 실제 그것을 계속 사회적 논쟁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 국정감사 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올해 법인세가 나름 나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가요?
2025
오히려 지금 이런 심층보고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그대로 가기보다는 기재부가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 그쪽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이 제도를 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법인세율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했던 법인세율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다 재조정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반적 제도로 가는 건 안 되고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저는 부대의견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 일몰 연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걸 좀 더 축소하는 방안을 토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은석 위원님 안에 오히려 더 공감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대로 놔두면 지금까지 조세지출과 관련돼서, 물론 안 하면 증세를 여기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증세에 대해서 계속 안 하면서 이것만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함께 아이디어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세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개별 항목별로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큰 기조에서 조세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게 국감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지출은 기본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연장할 것도 연장을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연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조정에 있어서도 전체 큰 그림에서 기조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른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결정하지 못할 바에는 조세지출을 연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조세지출 내용 자체를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분야별로 주장하시는 말씀이 틀렸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큰 흐름에서 지금 국면적으로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확대는 진짜 절제해야 되고 연장도 절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 수준에서는 이대로 정부안으로 연장을 3년 더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정도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단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수 의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법인세 인상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출구조조정해야 되고 각종 비과세 세액 감면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저는 감면 중단하자고 주장합니다.
조세지출을 확 정리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종래에 했던 것 중에서 경기 운영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경제 상황이 계속 4～6%에서 경상성장률 있었다면 이게 늘어났어야 되는 거지요.
감세정책 외에는 해법이,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안 되더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라고 작년에 국감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지금 바꿔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상화다, 세수 기반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부금은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회복지시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식자재 납품업체에서의 탈세 문제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 문제, 기부금 관련된 손금 체계가 적절하냐, 법인세액 관련해서 초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꼭 좀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면 별도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대신 다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해 줍니다.
그런 걸 부당이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당지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당이득, 부당지원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지원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 위반으로 과징금을 때렸는데 이런 사안은 세무조사를 해서 부당지원이기 때문에 익금불산입 관련된 법인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지역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조사를 했고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문제 제기했지만 이 증여세 과세 정당하다.
그다음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증여세 과세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과세처분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16년도에 한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증여세가 왜 부과되느냐,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라는 차원에서 일차적 목적도 있지만 부의 세습이나 집중을 완화해서 출발점을 균등하게 하자 그다음에 상증세법상에서 이 문제는 실제 재산적으로 객관적 가치가 증가된다면 그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국감 때 이 화면을 보여 드렸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해서 당시에 인천지방국세청장, 현직 청장이었습니다.
부총리께 감세정책 일반에 관한 것과 몇 가지 일부 조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제안 그리고 자산 과세의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순차적으로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경우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주 충실의무에 따르면 그게 무효다라고 판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법인세법 시행령이 잘못됐고 그 뒤로 상법 해석이 이상하게 파장이 되면서 후속적으로 좀 논의가 돼서 상법도 개정해야 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된다, 아니면 법인세법에 아예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 자사주 논쟁의 혼란의 근원이었다고 저는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어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사주의 취득이나 이런 과정 자체를.
그런데 자산이라고 이야기해서―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상위법하고 전혀 다르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법 15조 1항에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수익이라 함은’ 죽 하면서 갑자기 2조의2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자사주(자기주식) 양도금액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시행령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떤 주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거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지요.
이 사례가 또 특이한 것은 저희가 상증세법 개정하면서 지배주주 경우에는 약 20% 상속할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들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제도의 문제니까 어떤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리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20%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바꿔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불신이 쌓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적자성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부터 조건이 참 안 좋습니다.
감세정책을 해서 세수 기반도 약화되었고 그리고 적자성채무도 상당히 증가돼서 국가채무의 질도 좀 안 좋고, 작년에도 보니까 적자성채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국가 전체 채무 증가액은 48.4조인데 적자성채무만 약 89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질이 안 좋아진 거지요, 실제 여기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 숨겨진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논쟁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80조 이상의 감세를 했는데 그 감세정책이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버겁다, 그리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원상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고 국민들께 그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번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함께 이 부분을 주저 없이 설득을 하면서 같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금투세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가자, 공정 과세, 그다음에 손실과 이익을 좀 상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도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과세를 좀 풀어 주는, 즉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하고 지켜보기는 했었지만 적절한가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95조, 22년도에 296조 됐다가 작년에 33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자체가―아까 답변할 때 말씀하셨지요―100조에서 40조 정도가 빠진 60조 정도 됐다는 것,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법인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들, 근로자 소득세가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근로소득세가 확장된 게 아니라 법인세가 너무 감소돼 가지고 나서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감세정책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안을 했었고 제가 모든 위원님들께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자.
기본적으로 감세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마 시작과 끝이 저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것들은 세금 문제부터, 잠깐 감세정책부터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실은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감세정책을 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상한 탈루 가능성에 대한 의혹사건의 수사와 별개로, 조사와 별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안도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고, 역대 최대로 83조 이상 감세를 했고, 그런데 세수결손 2년 연속 발생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는 경제 활성화 효과도 없었고 그래서 실제 경제 거의 빵점, 낙제점 그런 지적을 지난번 국감 때도 계속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일반 고액 체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고액·상습 체납자 두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감세정책을 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상한 탈루 가능성에 대한 의혹사건의 수사와 별개로, 조사와 별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안도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고, 역대 최대로 83조 이상 감세를 했고, 그런데 세수결손 2년 연속 발생했고.
제가 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저는 첫 번째 국정과제 내지는 원칙, 내란 종식, 내란에 대한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는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제2의 IMF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황,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에 대한 경제 기조로서 감세 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각 의제별로 죽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저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설들 쓰시는 것 또는 글들 쓰시는 것 좀 봤습니다.
저는 제안입니다.
정부에서는 함께 계속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건데 세수 기반 확대해야 된다, 그것을 국정과제로서 계속 가야 된다, 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했고요.
지금 무리한 감세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 지금 적극적 재정 해야 된다.
지난 2023년, 2024년 적절한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런 비판을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상적으로 레이거노믹스 이야기하면서 감세를 할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전체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증대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을 3년 동안 했는데 3년 내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어요.
2023년도에 1.4%, 작년에 2.0%, 올해 본래 2.2가 되느냐 일 점 얼마가 되느냐 했다가 지금 1.0 이하로 떨어지는, 심지어는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보면 감세 정책이었지만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전에 395조～396조에서 작년의 세수가 약 60조가 떨어진 336조였습니다.
경상성장률이 4～5%씩 되고 있는데 왜 절대적으로 수치가 떨어졌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것은 감세 외에는 대안이 없고 실제 원인 설명이 안 된다, 이 점 때문에 저는 기재부 분할을 이야기했고 기재부 관료들, 국장급 이하들 정말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런 지적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상적으로 레이거노믹스 이야기하면서 감세를 할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전체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증대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을 3년 동안 했는데 3년 내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예상되는 감세 규모가 8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전에 395조～396조에서 작년의 세수가 약 60조가 떨어진 336조였습니다.
경상성장률이 4～5%씩 되고 있는데 왜 절대적으로 수치가 떨어졌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것은 감세 외에는 대안이 없고 실제 원인 설명이 안 된다, 이 점 때문에 저는 기재부 분할을 이야기했고 기재부 관료들, 국장급 이하들 정말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런 지적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상적으로 레이거노믹스 이야기하면서 감세를 할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전체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증대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도 엉터리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역대 정부들의 감세 정책, 증세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박근혜정부 증세 정책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문재인 정부는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예상되는 감세 규모가 8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전에 395조～396조에서 작년의 세수가 약 60조가 떨어진 336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역대 정부들의 감세 정책, 증세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박근혜정부 증세 정책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문재인 정부는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예상되는 감세 규모가 8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전에 395조～396조에서 작년의 세수가 약 60조가 떨어진 336조였습니다.
경상성장률이 4～5%씩 되고 있는데 왜 절대적으로 수치가 떨어졌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것은 감세 외에는 대안이 없고 실제 원인 설명이 안 된다, 이 점 때문에 저는 기재부 분할을 이야기했고 기재부 관료들, 국장급 이하들 정말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런 지적 했었습니다.
절대치가 줄어든 것에 대한 반성을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적자성 채무를 보니까 21년 대비 24년 차이가 217.9조가 늘었어요, 적자성 채무가.
돌려막기 하면서 별의별 걸 다 했지만 감세 정책으로 해서 한 100조 이상 감세하고 적자성 채무는 이렇게 늘었어요.
이 이유와 해명과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한다는, 다 국민들 속이고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한다는, 다 국민들 속이고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반성할 거냐.
감세 정책 바꾸자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반성이 없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면 감세를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했는데 경제 잘했냐?
제가 질문을 세 가지를 미리 하고 또 한꺼번에 해서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적자성 채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 그다음에 감세 정책 기조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2차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성장의 기로에 있는데 그게 터널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경기 대응에 대한 방법이 있냐, 이 추경과 관련해서 한번 1차관님이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기재부 분할 입장이 뭐냐, 1차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이 이유를 한번 죽 설명을 하겠습니다.
3년 사이에 절대치가 감소한 겁니다, 경상성장률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감세정책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 2～3년 동안의 감세정책의 후과다.
앞으로도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세수결손이 45.9조, 지금 올해 예산안 대비해서 작년 결과치 비교해 보면 한 46조 가까이를 더 걷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할 것 같고 올해 또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것 아니냐……
이 상황 속에서 조세 정책은 뭐냐, 도대체 대안이 뭐냐 이건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상속세 논쟁 많이 하시는데 이건 논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세수결손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형국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감세 경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상당 기간을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
2024
이후에 세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 저희들은 계속 주장하는데 감세정책에 대한 것들이 좀 바뀌고 이걸 풀면서 다시 다른 조세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서는 좀 더, 지금 여기서 결론 내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 고민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증세법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지금은 감세정책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 동안 국세 수입을 보면 2022년 395.9조, 그런데 1년 만에 작년에 344.1조, 52조 감소했습니다.
올해 337.7조 예상하고 있는데, 9월 기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주된 내용이 초부자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이 상증세법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약 1조 7000억 감소되는데 고소득자 세부담이 20조 5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의 곳간이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현 경제 사정에서 이런 방식이 맞냐,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경제 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증세 감세는 옳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을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결과 나오고 내년에 다시 토론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려면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납니까?
왜 또 계속 감세정책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정부 감세정책의 핵심이 상증세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주된 내용이 초부자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성장률 2.0,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잠재성장률 그 이하로.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려면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납니까?
왜 또 계속 감세정책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정부 감세정책의 핵심이 상증세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감세정책 때문입니다.
2022년도 감세정책 60.3조, 23년도 정부가 제시한 것 3.1조 그리고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게 18.4조의 감세정책, 다 합치면 81.8조 정도 누적법 기준으로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세정책을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활성화돼야지요.
왜 국세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왜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감세정책 때문입니다.
2022년도 감세정책 60.3조, 23년도 정부가 제시한 것 3.1조 그리고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게 18.4조의 감세정책, 다 합치면 81.8조 정도 누적법 기준으로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세정책을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국무위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예결특위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기조,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세법 개정안도 좀 포기할 것 포기하고 세수부터 확보해야 된다.
2022년 396조, 2023년 344조, 세수결손은 56.4조 그리고 2024년 올해 추계 29.6조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사오조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을 이야기하는데 예산안 얼마 깎느냐 증액하느냐 문제의 포인트는 민생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민생을 살리는데 나라 곳간이 다 무너져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라 곳간을 좀 채워야지, 감세정책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뭔가 재정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재정 확보도 안 하고,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고 재정을 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오죽하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지난주에 다른 공방을 했을까요?
도대체 지금 세수가 감소하고 나라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데 계속 특정 계층에, 응능과세 원칙에 비추어 봐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기재부가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을 주도하시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세금 감면, 이번에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 중 많은 부분이 상속세법에 관여, 개입이 돼 있고 그 분야에서 대폭 감세 효과가 있어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루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일부 중산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하던 밸류업 정책이 한국으로 오면서 세금만 남아 가지고 이게 귤이 회수를 넘어서 탱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세정책이 좀 그렇다고 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현실적으로 진짜 함부로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서 제안했던 이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데 원칙적으로 기업들은 종래의 회계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 내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배당 관행을 바꾸기 위한 시범정책을 해 보자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 자체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 세수 감소 문제가, 실제 여러 가지 쌓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특정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서 뭔가 좀 더 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매개로 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럴 때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밸류업의 가장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감세정책에서 대표적으로 바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상속세 문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나라 투자의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설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회발전특구 자체는 이후에도 논의는 또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특정인의 상속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 개인에게 이해가 가는 거고.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자체의 발상을 저는 반대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인세든 개인소득세든 실제 그 기업 활동하는 사람에게, 기업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지점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최선인가 이건 토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문제의식 자체가 계속 같이 토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쓸 돈이 없다는 것은 실은 오늘 기재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건전재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건전재정, 건전재정’ 말씀하시는데 그 건전재정이 관철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 예산안 계속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없다 내지는 지방에 돈이 말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국가도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길게 보면 우리 사회 구조조정을 해서 경기 활력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하여간 국세 관련된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추석 때부터 계속 지역에 있는 분들, 저희 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골목상권 바싹 말랐답니다.
그 변화, 반성의 지점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절대치 395조～396조 정도의 국세 그리고 작년의 세수, 국세가 347조인가 내외에 있었지요, 344조 내외에 있었고.
올해 예상치 337조인데 실은 한 삼사조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경상성장률은 4～5%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국세 절대치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세정책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지점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 세입예산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5년도 세입예산안 11월 달에 재추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으로 재추계할 거냐?
고민해 보겠다고 계속 장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좀 재추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자체도 뭔가 영향이 있다 이런 거고요.
다음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기는 정부의 추계든 예정처의 추계든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했던 그 설명서의 내용입니다.
세법 개정안 속에서 감세의 효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지금 현재 세수결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관련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 계속 안 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세정책 관련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아까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81조 상당의 감액 이런 조치를, 세법을 개정했단 말입니다.
감세정책을 추진한 거지요.
그 감세정책이, 지금 현재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반복돼 갖고 내년 괜찮다고 하지만 내년 세수결손 가능성이 없는 거냐에 대해 저희들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세수결손과 관련해서 누가 더 부담을 하고 누가 덜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건전재정 이야기하고 장기적인 국가의 재정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 네 번의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들이 있었지요.
이명박 정부 때 감세정책 했고 박근혜정부 때 나름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예산이 만들어졌고 그 예산 덕분에 문재인 정부가 혜택을 봤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덜 했다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것, 토론하고 싶었던 것은 세수 관련된 기재부의 그동안의 행태 내지는 국회와 상의하지 않는 그 방식 이것 좀 반성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세수 재추계 또는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논쟁하고 있는 것 잠깐 몇 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헌재 사무처장님 계십니까?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다수의 성격은 부자감세 성격이 있다.
특히 올해 제안한 상속세법 같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부자감세든 감세정책이든 간에 감세정책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의 포인트는 경제가 활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효과가 있느냐?
주로 내부자거래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한 겁니다.
두 번째 2차 편법,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되니까 그 뒤로 발생한 건데 외부 매출을 늘려 주는 방식으로 벌떼 입찰, 공공택지개발, 시공 기회 몰아주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 600억 정도를 때린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방에 이전하는데 기회특구에 이전하는데 그 회사 법인에게 법인세 감면해 줄 수 있고 그 기업 근로자들에게 세제 혜택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 오너 자식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걸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했던 것 중에 잠깐 하나만 확인하고, 좀 더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제 오전에, 오후에 여러 분들이, 민주당 위원들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시각 차이가 계속 나와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감세를 했다, 3년 동안 해서 실제 그 효과가 81.7조 원 내지 80조 원 내외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 역대급 세수결손 했고 그게 56.4조, 29.6조……
실제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감세정책이 이러한 세수결손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것은 동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역대 감세를 했다, 3년 동안 해서 실제 그 효과가 81.7조 원 내지 80조 원 내외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 역대급 세수결손 했고 그게 56.4조, 29.6조……
실제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감세정책이 이러한 세수결손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것은 동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상속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20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상속세 관련해서 일괄공제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에 멈춰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변해 왔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조세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들은 저희들 아무리 봐도 실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감세정책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어제도 건전재정을 명분으로 해서 나름 방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그런데 감세정책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면 이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을 한다면서도 감세정책을 유지한다면 그건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감세 규모가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감세에 대해서는 실제 조세정책이 감세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는 감세 내용에 관한 것인데 실제 세수 효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대부분이 상증세 감세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증세 감세의 포인트가 부자감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 국민들이 보면 다 웃을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부자감세가 아닙니까, 실제 부자감세지.
결국에는 역동적 경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경련이 민원창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저희가 현 정부 기조를 역대급 감세라고 하는데 역대급 감세라고 하는 화면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 되나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쭉 보신 게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45.8조로 실제 큰 감세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재부 자료만 비교하더라도 한 81.7조 정도 감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세 규모가 역대급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감세에 대해서는 실제 조세정책이 감세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는 감세 내용에 관한 것인데 실제 세수 효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대부분이 상증세 감세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 감세정책의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 정부 기조를 역대급 감세라고 하는데 역대급 감세라고 하는 화면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 되나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쭉 보신 게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45.8조로 실제 큰 감세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재부 자료만 비교하더라도 한 81.7조 정도 감세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연장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들 중에서는 역대급 세수결손, 팩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적자 나고 올해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도 팩트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감세정책의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궤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 정부 기조를 역대급 감세라고 하는데 역대급 감세라고 하는 화면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감세정책의 문제점, 이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부자감세 없다, 감세정책은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인식의 격차가 크다라는 느낌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계속 논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감세정책의 문제점, 이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부자감세 없다, 감세정책은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인식의 격차가 크다라는 느낌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계속 논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연장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것들 중에서는 역대급 세수결손, 팩트입니다.
저는 추경호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하신 말씀은 2022년 7월 달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법 개정안을 그 당시에 감세안을 냈습니다.
감세 효과가 18조냐, 60조냐 논쟁할 때 그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경호 부총리가 하신 말씀은 2022년 7월 달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법 개정안을 그 당시에 감세안을 냈습니다.
감세 효과가 18조냐, 60조냐 논쟁할 때 그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세수결손에 관한 논쟁을 함에 있어서 한쪽은 세수 추계 과정 속에서의 수치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한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감세정책이라는 게 하나 있다고 봅니다.
감세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지적하는 것은 2019년까지는 세법 개정안을 할 때 순액법, 누적법 다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앞서서 주질의 때 했던 건 추경호 부총리의 재작년, 22년 7월 21일 그때 발언이었지요.
세제 개편안 자체가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 평가가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에도 실제 기여한 게 없다’ 그렇게 처음에 말씀드렸고, 부총리께서는 ‘세수의 효과는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서,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해외 자회사 세액공제 이런 경우는 작년에 이미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법인세 감세에 관련된 것은 이미 올해 세수결손에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2023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식이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세금 개편 관련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반성이 필요한 것이지, 작년에 세제 개편한 것의 일부 효과가, 법인세․소득세 감면했다면 그 이야기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로 상저하고 논의 이슈에서 전제조건이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중국의 리오프닝과 그다음 고금리 상황이 꺾이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데 두 가지 다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체크 한 번 더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5년에 대해서는.
원래 장부 하는 것의 5년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세금 문제, 법인세 관련 5년 시효 때문에 5년으로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아직 체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15년은 통상적이지 않은 수치여서 어떤 것인지 약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최종 입장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견보다는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4페이지의 재향군인회의 재무․회계 기준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미 상증법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으로 한다는.
굳이 총리령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다 지나고 2년 다 지나고 서로가 관심 떨어지니까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관련 법에 대해서 보훈처장 회계감사 지정하는 것 또는 저희가 3항, 4항 신설인데 이것 상증세법에 있는 내용 문구 제가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이야기할 때도 일점몇 조냐 2조냐 또는 삼점몇 조냐 이것 갖고 비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정부가, 기재부가 발표한 많은 정책들 중에 감세 정책이 있습니다.
그 감세 정책들의 법인세 25%를 20%로 하는 그 감세하는 것만 가지고, 3000억 이상 이익 나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그 금액만 갖고도 거의 1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IRA,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서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하고 오히려 지금 시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하자 그리고 그 돈을 적절하게 필요한 데 제대로 쓰자, 좀 더 과감한 입장을 가지고 푸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정부의 최근 아이디어 속에서는 좀 독특한, 감세 그다음에 이런 서민들 정책 중에서는 약간 보수적 재정 원칙 이런 게 강조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제가 오해였으면 좋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거기에 의하면 대략 육점몇조 정도, 6조 1500억 정도 되지요.
이 정도의 감세를 해 주는데 그중의 많은 금액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기업들이고 삼성전자만 1조 5900억, 약 1조 6000억 정도.
그리고 보시면 특이한 게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금융, 4대 금융지주회사들이 1000억에서 1700억 정도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법인세 감세는 삼성전자를 위한 감세다, 4대 금융지주를 위한 감세다, 4대 금융지주가 코로나 시기에 열심히 금리 장사해 가지고 번 돈을 정부가 또 감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13.1조 중에서 고소득층 또는 법인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서민, 중산층이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 보니까,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약간 가공한 건데 법인세에 관한 겁니다.
5000억 초과되는 그런 과세 대상 기업들의 실 세율이 19.4%, 그런데 3000억에서 5000억 이하는 오히려 21.4%.
일단 그 당시의 문제의식이 이랬던 거지요.
다음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토론 많이 하신 주제입니다.
똑같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접근을 좀 달리해서, 감세 문제입니다.
7월 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까 다른 분도 말씀드렸지만 3고 현상의 되게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나름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여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규모 감세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의식이고, 지금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13.1조 정도 되는데 외부 민간 연구소에서는 약 60조 정도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5년이냐 뭐냐 이런 표현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이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25%, 22% 하는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초과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올해 2월 1차 추경을 할 때 그때에 비해서 2차 추경을 할 때 초과세수 53조 3000억이 발견이 됐습니다.
주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추계 오류가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전문성이 있고 또 경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당시 기재부 담당자들이 올해 1월 달에 국회에 제출할 때 허위 엉터리 보고를 한 것 아닌가 또는 두 번째, 세수를 추계하는 능력 자체가 수준 이하인 것 아닌가, 무능력 아닌가 또는 세 번째, 이번 5월 달에 제출한 것 자체에서 초과세수 자체가 엉터리인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