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변화, 반성의 지점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절대치 395조～396조 정도의 국세 그리고 작년의 세수, 국세가 347조인가 내외에 있었지요, 344조 내외에 있었고.

올해 예상치 337조인데 실은 한 삼사조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경상성장률은 4～5%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국세 절대치가 줄어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세정책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지점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해서 세입예산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5년도 세입예산안 11월 달에 재추계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준으로 재추계할 거냐?

고민해 보겠다고 계속 장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좀 재추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