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토론 많이 하신 주제입니다.

똑같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접근을 좀 달리해서, 감세 문제입니다.

7월 21일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이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까 다른 분도 말씀드렸지만 3고 현상의 되게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나름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여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대규모 감세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의식이고, 지금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13.1조 정도 되는데 외부 민간 연구소에서는 약 60조 정도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5년이냐 뭐냐 이런 표현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이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법인세 25%, 22% 하는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