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감세정책이, 지금 현재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반복돼 갖고 내년 괜찮다고 하지만 내년 세수결손 가능성이 없는 거냐에 대해 저희들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81조 상당의 감액 이런 조치를, 세법을 개정했단 말입니다.
감세정책을 추진한 거지요.
그 감세정책이, 지금 현재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반복돼 갖고 내년 괜찮다고 하지만 내년 세수결손 가능성이 없는 거냐에 대해 저희들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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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과 관련해서 누가 더 부담을 하고 누가 덜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