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2차 편법,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되니까 그 뒤로 발생한 건데 외부 매출을 늘려 주는 방식으로 벌떼 입찰, 공공택지개발, 시공 기회 몰아주기 그렇게 했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10-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주로 내부자거래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한 겁니다.
두 번째 2차 편법,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상증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되니까 그 뒤로 발생한 건데 외부 매출을 늘려 주는 방식으로 벌떼 입찰, 공공택지개발, 시공 기회 몰아주기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정위가 과징금 600억 정도를 때린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