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4페이지의 재향군인회의 재무․회계 기준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미 상증법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으로 한다는.
오기형 국회의원, 2022-11-1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4페이지의 재향군인회의 재무․회계 기준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미 상증법에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으로 한다는.
굳이 총리령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겠지요.